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담장ㆍ주차장 등 안전점검비용 지원을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부천, 안산 등 18개 시군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 164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비용 2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식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반면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가구 미만, 그 외의 공동주택은 150가구 미만일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나 시장ㆍ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전점검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점검비용을 지원한다.

이들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지정 점검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등 전문기관에 의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점검은 사전조사, 육안조사, 현장시험, 종합평가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안전점검 내용은 담장·주차장 등 옥외시설 점검, 지반침하 조사, 배수상태 확인, 담장 등 기울기 조사 등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시ㆍ군 810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7억500만원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바 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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