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직권해제를 놓고 생기는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 입법예고 됐다.

오늘(27일) 수원시의회는 수원시가 지난해 말 제출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으로 구체적인 해제 기준 내용을 조례로 마련할 수 있게 돼 장기간 재개발사업 등이 지연되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건물 신축ㆍ개축 및 보수 등의 행위 제한을 풀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조합 등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그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수원시 조례 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별도 고시한 해제 기준 일부 변경해 조례로 개정하고자 했고(안 제9조), 별도 고시한 사용비용 보조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조례에 개정하고자 했다(안 제17조).

한편 시는 오는 3월 6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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