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태섭 의원. <출처=금 의원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금 의원은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2007년 196만5977건에서 2016년 200만8290건으로 2.2% 증가한 반면,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52.4%가 증가했다”며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은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범죄 양상이 더욱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근절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로 범죄에 취약한 공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연적 감시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대책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전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입돼 2013년 경찰청 ‘편의점 방범인증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셉테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금 의원은 “범죄예방디자인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디자인을 확산ㆍ보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해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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