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주변시세’의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에서 최근 1년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 바뀐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단, 주변 지역 아파트 거래가 월 2건 미만일 경우 원래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개정 지침에 따라 전매제한 대상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침 제명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으로 변경된다.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며, 그달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에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주변시세’ 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꾸면 주변시세는 인근 지역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보다 높아지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의 비율은 낮아진다.

예컨대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앞서 국토부는 55㎡에 4억6000만 원을 예상분양가로 제시했는데, 최저 수준인 ‘인근 시세의 7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 등 규제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제도와 함께 도입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지만 정확하게 주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최근 1년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 주변 시세를 현실화하고 더욱 빠르게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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