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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大法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시행계획 의결에 참여했어도 위법 아니다”
▲ 사업시행계획 의결에 현금청산자들이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총회 결의 내용이 무조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됐더라도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지만 이들이 총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2부는 총회 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다는 점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총회 결의를 통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파기환송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 A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 결과, 807명 중 477명이 분양신청을 했고 원고를 비롯한 330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조합원 수를 807명에서 477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다. 이어 2017년 7월 21일 원고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폐지를 신청해 인가를 마쳤다. 2018년 1월 27일 피고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 제9조제6항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진행된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 된다(다만 조합원 변경 신고 수리일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정관 변경 결의를 마쳐 정관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해 이 조합 정관에 따라 다시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음을 전제로 조합원 수를 477명에서 799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친 뒤 2018년 4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참석인원 57명 중 570명의 찬성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2018년 9월 19일 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에 근거해 2019년 1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지만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 정관 변경 결의 무효 확인 및 사업시행계획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 후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해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하도로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돼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1차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은 이 사건 총회 결의 당시에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에게 총회 소집 통지가 이뤄져 그 중 136명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참여해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로 총회 결의를 통해 이뤄진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 계상돼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그 밖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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