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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정부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2)
▲ 양홍건 오전가구역 조합장/ 경영지도사/ 아유경제 편집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으로 인해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궁극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가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도 쉽게 성공하리라 확신할 수 없다. 그래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방식의 하나로 소강상태에 있는 사업지에 피가 흐르게 만드는 활력소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일반분양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부채납 비용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업무처리 절차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돼 무형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준공까지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됨을 볼 때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에 영향을 미쳐 사업시행자 등에게 이익을 안겨줌은 당연하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함은 사업시행자에게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부담을 지게 되는데 가장 큰 부담은 기부채납 등을 말할 수 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토지기부채납 비율이 20%를 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소형주택의무부담율을 부담하고 사업의 시행에 따라 관련된 모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지의 사업성은 어느 수준일까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방식과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의 용적률을 비교하자면 공공재개발로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이 60%까지 상향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은 임대주택부담율을 상향하는 경우 오히려 주거환경 등의 악화로 주택으로의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조달이 원만하다면 도시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은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로 이자발생분이 같다면 오히려 시공자의 시행행태를 고려하면 후분양이 유리하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한계는 정부의 주택 정책과 연동한다고 할 수 있고, 경기의 변동에 따라 변화가 수반된다면 정부의 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일시적인 방책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 차이는 용적률과 정비기반시설의 부담 차이다.

정비구역에 있어 20% 이상을 기부채납 한 경우 1만 평 기준으로 2000평을 기부채납 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인ㆍ허가청에 차이가 있어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비계획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에 이르는 증가분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이익분이 감소하고 정비기반시설설치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 사업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용적률 상향보다는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사업의 정상화에 더 부합하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공개발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일차적으로 종전자산가격의 차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재개발을 시행할 지역은 주택이 밀집하고 토지가격도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해 종전자산가격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공공개발에 의한 도시개발의 토지가격은 훨씬 낮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공공개발은 도시정비사업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등도 신규로 설치하는바, 이는 공공(정부 포함)이 실질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부분 인ㆍ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즉,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에서 비용 증가는 필연적이다.

더군다나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종속적 관계로 규정해 인ㆍ허가절차를 최대한 비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며 소극적인 행정을 진행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ㆍ허가상 온갖 조건을 부과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아니한가 반문해 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바, 정부가 공공재개발 대상 지역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으므로 현행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각성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부분을 인ㆍ허가권자에게 부과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행정을 처리함은 구태의연한 행태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정비사업에서 버려야 할 유산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경제환경은 도시정비사업에도 대두되는 이슈임은 분명하다. 도시정비사업을 통제나 비용 부담의 객체로 생각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동반자적인 관계로 인식돼야 하며, 이는 정부가 구현할 과제이다. 앞으로의 주택 정책도 투기적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할 것이며, 도시정비사업이 공동주택 공급처의 원천지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도시정비법은 존립 근거가 없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시장을 관리하는 법만이 존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과 연동해야 하고, 공공재개발과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함과 동시에 최소 반 이상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ㆍ허가권자의 부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

양홍건 조합장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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