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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공공재건축 후보 5곳 선정… 연내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 결과.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건축 후보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을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도시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및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가구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가구→2232가구)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길13구역은 역세권 입지를 고려해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58%p,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30%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했다.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91%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23층까지 확보해 세대수 1.62배 확보가 가능하며 심층컨설팅 시 단지 배치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미성건영은 단지 전체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140%p 상향하고 지상 최고 27층까지 확보해 세대수 1.36배를 확보한다. 부지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 편입을 추진하며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변강서는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02%p 상향하고 층수도 지상 35층까지 확보하며 주거동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소규모 지역임에도 세대수 1.26배를 확보했다.

광진중곡의 경우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되 인근 지역을 고려해 최고 18층으로 설계한다. 용적률은 현행 대비 206%p 상향하며 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일반분양분을 36가구를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원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며 “공공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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