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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문정복 의원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설립 절차 간소화돼야”「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지난 14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에 학교를 신설할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나, 통학환경 제고 및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지 내 초등학교가 위치한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각광 받으며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주택의 입지와 가격에 따라 교육환경과 여건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으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과열과 전세가 상승을 수반한 부동산 투기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정부가 조성 중에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공립 초등학교나 중학교 신설 계획이 있는 경우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학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를 적기에 신설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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