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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추진위원 감사를 추진위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김래현 법무법인 현 수석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아유경제 편집인

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의 주민총회 의결 사항인 ‘감사의 변경’에 ‘감사의 해임’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추진위원 중 감사의 해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고 추진위에서 감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는바,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하급심 판결례(서울서부지방법원)

가. 운영규정에서는 ‘추진위의 위원은 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해임 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 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에서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서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보궐선임 연임’을 주민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 및 제5항에서 감사의 ‘연임’과 ‘보궐 선임’에 대해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서 주민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의 변경’은 그 문언상 ‘감사의 해임과 선임을 함께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운영규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 ‘감사의 해임’을 추진위의 의결 사항에서 제외되는 주민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추진위원에 포함되는 감사의 해임은 추진위의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 

나. 덧붙여 감사 해임 절차에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은 그 해임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689조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이어서 그 신뢰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현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추진위와 추진위원 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3. 검토 

추진위원장, 감사의 경우 주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는바, 선임기관이 아닌 추진위에서 해임 의결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입법론상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 해석상 감사 역시 추진위원에 해당하고 추진위원 해임 관련해서는 추진위회의 의결 사항으로도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타당한 판례라고 할 것이다. 

김래현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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