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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세훈 서울시장 “교란 행위 빈발 단지는 재개발ㆍ재건축 후 순위”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집값 급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4월) 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은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 놓여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ㆍ재건축뿐이다”라며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오 시장은 “만약 정상적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장 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개발ㆍ재건축을 또다시 옥죈다면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주택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시장의 초과 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ㆍ재건축 중심에서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은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로 이미 15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고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하는 사례 280건, 증여 의심 사례 300건 등 교란 행위가 있었다”라며 “이런 교란 행위가 빈발하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는 분명하게 재개발ㆍ재건축 우선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릴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하겠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며 “나아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ㆍ재건축은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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