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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가능 부과금에 ‘포함’
▲ 조합과 중앙회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는 규정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부과금이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과 중앙회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는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산림조합 등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면제해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업과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산림조합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비춰보면, 해당 규정에서의 부과금은 적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납부 의무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오수가 일정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부담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함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의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산림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부과금 면제를 특별규정으로 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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