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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가구 2주택 규제 완화될까?… 송영길 대표 “검토 중”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출처=송영길 의원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1가구 1주택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와는 기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실이 국회 정책 연구용역보고서 목적으로 작성한 ‘2021년 주요 경제정책 현안과 대안’ 문건에는 지난 2월 작성돼 부동산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대책, 서민금융, 공매도,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요건 등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한 송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문건에 따르면 진성준, 우원식 의원 등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거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1가구 1주택을 규정한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임대주택시장이 수급불균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9년 기준 무주택 가구는 약 900만 가구다. 이 중 공공임대 등 공공영역 공급분을 제외한 약 600만 가구는 다주택자가 개인 임대시장을 통해 조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건에는 다주택시장에서 투기 목적과 임대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보유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주택자에 대해선 ‘1거주-1임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1주택자 수준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뜻이다. ‘10년 임대의무’를 충족한 2주택자에게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보유세나 대출 규제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4월) 이 지사는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코로나19에 다른 거리두기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해법으로는 임대료 분담제를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임대인이 임대료 분담제는 임대료 중 50%를 25%씩 분담하는 방안을 뜻한다. 이를 위해 송 대표는 지난 2월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송 대표가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기존 더불어민주당 주류와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어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당 지도부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로부터 부동산 정책 현황을 처음 보고받은 자리에서 송 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직을 겸임해왔다. 송 대표는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진 위원장이 맡아왔지만 교체를 하고 유동수 의원이 대신 참여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특위위원장 교체로 송 대표의 친정 체제 구축이 본격화될 것이란 업계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문재인 정부 인사로 채워진 상황에서 송 대표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전망도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시장의 하향 안정화로 대부분 대출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며 “(당 대표와)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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