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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헤드라인] 민간 공급 활성화 언급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하나
▲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지난 18일 참석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14일 취임한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해 추후 노 장관의 행보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재건축사업 규제에 몰두해온 전임 장관들과 달리 한결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자신만만’해하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만큼 정책 기조 변화에 힘을 실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된 것이 아닌 만큼 규제 완화를 두고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같은 발언을 두고 엇갈리는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추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노 장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참석… “민간 공급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검토”
민간참여 제고 방안, 인센티브 등 언급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대외 일정으로 서울시ㆍ경기도 부단체장, 주택 공급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와 가진 주택 공급 유관 기관 간담회에 지난 18일 참석했다.

노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2ㆍ4 대책 등 공급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지자체ㆍ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 특별관리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자리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 등은 공급 대책 관련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만큼 사업 절차나 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에 관한 입법을 신속히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 공급 및 건설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ㆍ4 대책 등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ㆍ지자체ㆍ공급 관련 기관이 주도적으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되, 민간의 역량 역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즉, 공공방식에 민간참여 제고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이뤄져 민간도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주택 공급을 위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ㆍ주민과 협의하고, 관련 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지자체에서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ㆍ허가 절차나 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그는 “국토부 역시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 촉진에 앞장서겠다”면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 전문가 “규제 강조한 이전 장관들과 결이 달라”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노 장관의 발언에 시장 내에서는 비로소 정부가 규제 완화 여지를 내비쳤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4년간 부동산시장 내에는 주택 공급이 아닌 규제 일변도였다. 문 정부 초대 장관이면서 최장수 장관이기도 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뜻을 줄곧 견지해 오다가 임기 말기에서야 공급 부족을 인정했을 만큼, 임기 내내 정부의 시장 규제 기조에 앞장선 바 있다.

바로 다음 후임인 변창흠 전 장관 역시 2ㆍ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공 중심의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 공공의 역할과 개발이익 환수에 치중했고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끌어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노형욱 장관의 경우, 민간 공급 활성화를 언급하며 전임 장관들과 달리 추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여지를 두며 결이 다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취임 첫 대외 활동으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선택한 것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특히 신임 장관 입에서 주택 공급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힘만으로 어렵다고 밝힌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중심의 공급만 고수해온 변 전 장관 때와 공기가 달라졌다는 후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확실히 노 장관은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민간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펴 온 문재인 정부 내 이전 장관들과 비교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가고 있다”면서 “2ㆍ4 대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분명하게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원론적 입장일 뿐… 확대해석은 무리” 의견도
여당 내 규제 강경파 목소리도 ‘걸림돌’

반면, 노 장관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다소 섣부르다는 보수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정부가 화답하고 있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어야 했다는 의견들이다. 즉, 정부의 반응을 미뤄볼 때 아직은 원론적인 입장으로 정책 변화에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지 여건에 따라 공공개발이 적합한 곳은 공공개발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원칙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면서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 대안이 논의된 단계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기본적으로 구조 안전성이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노 장관 역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이루기에 앞서 투기 세력들의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정교하고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시장의 바람과 온도 차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사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꾸린 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안을 들고 나왔지만, 재산세 일부를 제외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추진되기에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세금 부분에 대해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견이 상당한 규제 완화까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며 “당장 여당 규제 일변도의 강경파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정책을 조율해 좀 더 확실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처럼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경고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결론이 쉽게 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사진=아유경제 DB>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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