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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기원 의원 “부동산매매업 등록제 도입해야”「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매매업 등록제를 통해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얼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2조 원대의 임야지분을 팔아치우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공유인수 10인 이상’ 임야의 거래면적만 봐도 2016년 7억2334만 ㎡에서 2020년 8억4004㎡로 16%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000명에서 132만8000명으로 47%나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 등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을 등록이나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법정화해야 한다”면서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의무 사항과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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