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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상혁 의원 “지구조성사업 시, 명확한 준공검사 절차로 행정적 효율성 높여야”「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 준공검사를 받을 경우, 해당 절차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지구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에 관해서는 준공검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거나 개별법에 따라 준공절차 이행이 요구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준공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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