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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 부총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다음 달 지정”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에 본격적으로 나서 다음 달(10월)부터 후보지를 지정하고 연내에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 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후보지 지정을 추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라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지구 지정 절차가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인천광역시ㆍ경기도 29만3000가구,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후보지 56곳(7만6000가구) 중 증산4구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등 17곳(2만5000가구)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지난 6월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 동의 요건(2/3 이상)을 확보했다”라며 “주민 동의가 진행 중인 곳은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다음 달(10월) 내에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다음 달(10월) 남양주왕숙2지구 등 1만 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오는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사전청약을 진행해 신규 주택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20대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무 조사 착수 계획에 대해서 “국세청이 3차에 걸쳐 828명을 대상으로 편법 증여ㆍ기업 자금 유출ㆍ기획 부동산 등 혐의를 검증한 결과, 463명을 적발해 약 1100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다”라며 “남은 365명에 대한 검증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세청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446명을 대상으로 추가 세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자세한 조사 계획은 향후 국세청이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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