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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수위, 임대차 3법 개정 ‘본격화’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하는 임대차 3법 개정을 본격화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9일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임대차 3법 폐지 및 축소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새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부동산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폐지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고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일단 시행령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 제도 개선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그간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준비했다”라며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는 공공 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려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은 부동산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어 심 팀장은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3년 후 지원 축소, 규제 강화 등의 제도 변화로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불안정을 야기했다”라며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는 공공 임대 공급의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 의무 기간을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임대로 구분하고 재산세, 임대 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임대차 3법이 개정돼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가 폐지됐고 의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운영 중이다. 사실상 임대차 3법 이후 사라진 제도인 셈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 전에 시행된 임대 등록 활성화를 원상 복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없어진 인센티브는 살리고 새롭게 생긴 규제는 없애는 원상 복귀의 형태다”라며 “어떻게 하면 서민 부담을 덜 수 있는지 정책 선순환의 노력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살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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