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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규제 모두 정상화할 것”
▲ 지난 6월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 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을 막는 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했고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해 수요ㆍ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라며 “이러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2년 차를 맞이하는 오는 8월 전세 대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라 폭발적 대란이 일어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최근 시장 지표는 원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2일 서울 전세 매물은 2만8804건으로 1년 전 2만249건보다 42.2%가 증가했다. 다음 달(8월)을 기점으로 전세금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지만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다만 한편에선 전세에서 월세로의 쏠림현상이 급격히 가속화돼 임대차시장이 불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대차 3법에 대해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졸속입법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키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한 뒤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최대 4년까지 보장한 전세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2+2는 차라리 중ㆍ고등학교 학제인 3년으로 가자는 의견도 나왔다”라며 “10년을 의무 임대하면 보유세가 0으로 가도록 누진세 인센티브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임대 기간과 결부해 설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많이 낮췄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최근 2년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린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세율, 공시가격 반영 비율, 공시가격 자체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려 납세자는 1ㆍ2년 사이에 세금을 배로 많이 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 장관은 “다주택자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기고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착한 임대인이라면 대우해야 한다”라며 “서민이 실거주하는 소형아파트를 위주로 등록 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시가격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2020년 이전 기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공시가격은 2020년 전 한 자릿수에서 2020년과 2021년에 두 자릿수로 상승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수치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상화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에 대해서는 새 정부 마스터플랜과 발맞춰 연계해 제정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새 정부 마스터플랜과 특별법이 연계되면 더 세밀한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며 “새 정부 마스터플랜에 충실한 특별법을 만드는 게 TF의 1차 사명이고 완성도 높은 법률이 나올 수 있는지는 국회에 달렸다”라고 공언했다.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민간합동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민간과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밑그림이 완성되면 실행을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안전진단ㆍ용적률 등의 규제 완화 수위가 관건이다.

또한 원 장관은 같은 달 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의 방향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6월)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 참석해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막는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가 제시됐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택지사업의 속도 및 정주 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심의 절차를 놓고는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통합해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건축 및 용도 규제, 상업시설 의무 비율 등을 완화해 주택 공급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됐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검토해 유관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발표 시기에 대해 “광복절 전에 발표될 예정으로 최대한 빨리 실행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며 “주택 250만 가구라는 물량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교통ㆍ교육ㆍ생활 편의를 고려하는 혁신적인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세제 감면 등 비용 절감,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 이익 공유 방안 검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민간 건설사뿐 아니라 리츠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패키지로 함께 묶어 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한 질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라며 “연결된 국민과 누리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개혁의 내용과 강도는 높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ㆍ중구ㆍ서구ㆍ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원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도 빠져 단기간에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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