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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난방비 폭탄’, 여야는 대책부터 세워야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난방비 폭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여야가 대책 세우기에 골몰하지 않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도시가스비가 대폭 상승한데다 기록적인 한파까지 덮치면서 각 가정으로 고지되는 난방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지난해부터 연초까지 가스 요금은 급격하게 우상향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한데 ‘설상가상’으로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가정 입장에서는 난방을 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가스 요금 인상은 대내외적인 요인이 결합된 결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 LNG 등 주요 자원들의 가격이 치솟았고 이는 직접적으로 도시가스의 요금 인상을 가져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만 봐도, 국제 LNG 가격은 지난해 12월 T당 1255달러로 2021년 12월 대비 40%나 상승했다. 그러자 같은 기간 도시가스요금도 1년 전에 비해 36.2%, 지역 난방비는 34%가 올랐다.

상황이 이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는 난방비 폭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고 비난했다. 정말 그럴까. 현재 난방비 폭탄의 주요 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정부 탓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할 것이다. 되레 과연 그들이 이 같은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작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안 그래도 대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부작용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상당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인 2020년 말 이미 LNG 가격은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고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해야 하는 시기에도 시행하지 못하며 3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도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였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결국 표를 얻기 위한 특유의 좌파 성향 정권의 저급한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대중 역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감당해야 공평하다는 사실도 매우 당연하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하다. 사실상 비상한 시기다. 정치권은 책임 공방은 잠시라도 뒤로하고 서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은 만들어내는 데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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