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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검수완박’ 절차가 위헌인데 유효? 헌재, 부끄러운 줄 알아야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절차가 위헌인데 결과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으로,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한 행위 등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국회법」과 「대한민국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설명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한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매우 상식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일명 ‘검수완박법’을 가결ㆍ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과정은 잘못됐으나 결과는 잘못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 파괴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당장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치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유는 당연하다. 앞서 말했듯이, 과정과 절차가 위법적이어도 결과가 정당하다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을 향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한마디로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소리다.

그런데 왜 정치기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일까. 재판관 구성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은애ㆍ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과 유남석 소장은 중도 내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명백히 법치를 훼손한 행위라는 비난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들 일부는 부끄러운 줄 알고 앞으로 이 나라에서 행해지는 법과 관련된 모든 재판과 판결 과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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