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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선언… 공직자의 책임감은 어디로 갔는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일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은 상습 정체 지역인 경기 양평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숙원사업이었다. 오랜 기간을 지나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2021년 4월(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22년 3월(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착수 과정을 거쳤다. 이어 올해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 수정안이 발표 등 활발한 사업 진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6월) 8일 국토부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개했는데 일관된 종점으로 예정돼있던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바로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다.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양평군 병산리 일대로 근처에는 김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명의의 땅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후보지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 즉 JC는 김 여사 일가 보유 부동산과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어 고속도로 완공 시, 종점 인근에 있는 김 여사 일가 소유 7천여 평의 땅이 가치 없는 땅에서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황금땅’으로 바뀌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2022년 7월, 국토부가 유관 기관에 검토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양평군은 8일 뒤에 3가지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년 이상 한 가지 노선만 검토하다가 단 8일 만에 대안을 낸 것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평군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의견이 있었다”라며 “8일 만에 급속도로 누군가의 청탁에 의해서 했다는 의견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JC(분기점)는 고속도로 밖으로 차가 지나가는 나들목 즉, IC가 아니기 때문에 지가 상승 혜택이 없다”라며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여당의 반박에도 새로 지정된 종점 후보지가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와 채 2km도 떨어져 있지 않아 혜택 논란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달 7일 한 라디오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전면 백지화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논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제가 공약은 만든 정책본부장”이라며 “이는 대통령을 흠집을 내기 위해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자리”라며 “인사권의 책임까지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군은 숙원사업이었던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일대 주민들 또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선 군수는 “주민들은 오직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내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왔다”라며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계속해서 양평군은 고속도로 건설을 정치 쟁점화하지 말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정부에 백지화 결정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지켜보며 국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말의 무게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옳고 그름과 타당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논리적 접근 대신 의혹을 제기해 방해하고 음해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해명으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공직자가 “자신의 독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다소 이기적인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원희룡 장관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보이는 것인가? 이러한 정치적 싸움에 피해를 보는 것은 온전히 국민일 뿐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조속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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