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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음주운전 5회 적발 운전자 차량 압수… 처벌 강화에도 끊이지 않는 ‘예비살인범’의 등장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난달(6월) 28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도로교통법」을 위반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는 올해 처음이며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3분께 거제시 옥포대첩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이날 적발 외에도 이미 4차례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 1회 및 벌금 2회를 받았고 현재 재판 중인 건도 1건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상습적으로 잡은 만큼 해당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달 4일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저의 차량을 압수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압수됐다.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는 ▲음주운전 사고로 다수 사상자 발생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 발생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등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종합해 차량 압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거제시에 이어 서울에서 또한 ‘음주운전 5회’ 적발로 차량 압수영장이 발부되며 오산시 음주운전 이후 두 번째, 서울 첫 사례로 기록됐다.

같은 날(이달 28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량 두 대를 친 B씨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지난 25일 청구해 법원이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검거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91%로 만취 상태였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해당 당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소주 한 병 이상 마시고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B씨 또한 음주운전 5차례 적발된 상습 운전자로 2010년 4월 한 차례 음주 사고를 낸 이후 2012년에 이어 2016년, 이달 등 단순 음주로 3차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B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 종료 후 압수 차량과 수사 서류를 검찰에 송치한 뒤 법원 판결을 통해 몰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완료 및 피해자의 견적서ㆍ진단서를 신청받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차량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다”라며 “일반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절대 음주운전을 삼가야 한다”라고 음주운전 방지를 당부했다.

그동안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례를 살펴보면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의 행위나 무대응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해’ 즉 인위적인 행동으로 발생한다. 음주운전의 심각한 여러 요인 중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음주운전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술을 마셨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는 것 등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앗아가는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한 번의 잘못도 관용돼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일으키는 사람들은 본인이 ‘예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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