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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지금은 성남시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성남시의 행보가 매섭다. 관련 조례 제·개정과 선도추진·공공지원 시범단지 지정 등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앞서 있다는 평가 속에 ‘성남이 리모델링의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마저 들려온다. 여기에 그동안 이 같은 행정에 팔을 걷어붙였던 이재명 시장이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성남시의 리모델링사업은 더욱 활성화가 예고되고 있다.

관내 200만가구가 대상…시범단지 6곳 사업 ‘본격화’
매화마을1단지 시공자에 포스코건설… 다음은 누구?

성남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이전부터 제도 개선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혀 왔다. 게다가 이재명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성남시의 리모델링사업은 어느 곳보다도 활활 타올랐다.

성남시는 1990년대 초반 완공된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1기 신도시로, 현재 리모델링 조건을 갖춘 400만가구 중 200만가구가량이 관내에 산재해 있다.

이에 성남시는 올해 1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 10년간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11일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 2곳, 공공지원 시범단지 4곳 등을 선정·발표하기도 했다.

선도추진 시범단지로는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562가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1156가구) 등 2개 단지가, 공공지원 시범단지로는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100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563가구) ▲야탑동 탑마을 경향·기산·진덕·남광아파트(1166가구) 등 4개 단지가 각각 지정됐다.

우선 매화마을1단지와 한솔마을5단지가 선도추진 시범단지 재정 지원 방안인 조합 사업비(필요 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 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차보전’이란 정부 등이 특정 사업에 저금리의 정책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사업자가 민간에서 자금을 빌리되 정부 등이 정책 자금과 시중 자금의 이자비용 차이를 메워 주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지원 시범단지 4곳은 ‘공공지원제도’를 적용받게 되며 조합 설립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시가 직접 부담·지원한다.

지난 1일 선도추진 시범단지 중 하나인 분당구 ‘매화마을1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4월 ‘그린리모델링 사업그룹’을 신설한 이후 매화마을1단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 단독 입찰했던 결실이 최종 수주로 이어진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분당 매화마을1단지는 기존 도심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첫 사례가 되는 만큼 포스코건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맞는 주거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한솔마을5단지가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어 분당 내 조합이 결성된 2개 단지가 모두 시공자를 선정했다.

1995년 완공된 매화마을1단지는 2만636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20층 아파트 6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전용면적 67~81㎡ 562가구로 이뤄졌다.

이번 리모델링사업은 3.3㎡당 평균 공사비 428만여원으로 별동을 신축하고 최대 3개 층을 수직증축 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18년 기존보다 84가구 늘어난 646가구로 변신할 예정이다.

매화마을1단지의 한 조합원은 “아직 안전진단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 여러 단계가 남아 있지만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례-기금-센터 ‘3각’ 지원 체제로 앞장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국내 리모델링을 비롯한 건설업계 전반이 들썩였다. 2001년 9월 15일 「건축법」에 ‘리모델링’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래 13년 만이다.

그동안 리모델링사업은 정비사업에서 외면받아 왔다. 일반분양이 없어 주민 분담금이 높았고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재건축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 재건축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했다.

하지만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고, 추진 과정마다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이런 이유로 리모델링사업은 존폐 위기에 몰려 왔다. 하지만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리모델링사업이 숨통을 틔게 됐다.

작년 4·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등이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15층 이상 건물은 3개 층을, 14층 이하 건물은 2개 층만 수직증축 할 수 있다.

수직증축 허용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세대수 증가 범위 5%포인트 확대(기존 10%→15%) 등으로 일반분양분이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지면 사업 활성화, 나아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기존 리모델링에 비해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사들도 분당,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성남시는 성남시만의 리모델링 3각 지원 체계(▲리모델링 지원 조례 ▲리모델링 지원 센터 ▲리모델링 지원 기금)를 만들고 지난 4년간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 왔다.

2010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리모델링 세대수 확대와 국민주택기금 지원, 취득·등록세 감면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건의를 시작으로, 2011년 성남시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 해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성남시는 2013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 시범사업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6월 전국 최초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어 성남시 공동주택협의회(54명)를 가동, 전국 최초의 리모델링 지원 센터를 개소했다. 올해에는 100억원의 리모델링 지원 기금을 조성 후 리모델링 시범단지(선도/공공)를 선정해 본격 지원에 나섰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성남시. 이에 대해 타 지역 리모델링 사업지에서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성남시의 추후 행보에 유관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시장 연임으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기대 ↑

성남시의 관내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선정된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가 지난 2일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리모델링사업의 본격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민선 5기 취임 초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했다.

그 결과 2011년 12월 1기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부에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건의해 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 작년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연임됨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시범단지를 추가적으로 공모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단지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나가고 리모델링 지원 센터의 행정적 지원과 가이드북 발간도 서두를 예정이다.

분당구 리모델링 주민대표단(시범6개단지)도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 “분당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성남시의 지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분당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도시의 균형 발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도시, 그리고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실 분당의 리모델링 바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었다.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분당은 신도시 특성상 재건축 허용연한(20~40년)을 채우지 못한 노후 아파트가 다수고, 연한을 채우더라도 15층 이상 중층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보니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은 성남시, 특히 분당의 도시정비 모델로서 적합하지 않아 일찌감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지역”이라며 “이에 시민들 스스로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모색해 왔으며, 성남시의 든든한 지원까지 뒷받침되니 관내 리모델링사업이 활기를 띨 수밖에 없다. 이재명 시장의 연임으로 성남시가 리모델링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화정 기자  boricha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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