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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업계, 기존 협력 업체 지위 놓고 ‘인정해야 한다 vs 새로 선정하자’도시정비업계, 기존 협력 업체 지위 놓고 ‘인정해야 한다 vs 새로 선정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18년 2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조합이 선정한 기존 협력 업체의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두고 도시정비업계가 뜨겁다.14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부정확한 부칙 규정으로 각 조합의 협력 업체로 선정돼 업무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협력 업체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도시정비법 부칙 “최초 계약체결부터 적용”에 대해 관계자들 ‘혼란’곧 시행될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각종 공사ㆍ용역 등의
전세금 날린 세입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전세금 날린 세입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계약 과정에 잘못 개입해 임차인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전세기간 2년, 전세금 1억 원에 지방의 한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매매가액이 1억9700만 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전세계약 시점에 임대인인 C씨가 550만 원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해당 아파트가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전
제로에너지 첫 임대형 단독주택 ‘로렌하우스’ 본보기 집 개관제로에너지 첫 임대형 단독주택 ‘로렌하우스’ 본보기 집 개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임대형 단독주택인 ‘로렌하우스’가 이달 15일 3곳에서 소규모 본보기 집을 개관한다.‘로렌하우스’는 총 298가구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60가구(세종시 고운동 1-1 생활권 B12-1, B12-2) ▲김포 한강신도시에 120가구(경기 김포시 마산동 R3-4, 5, 6) ▲오산 세교지구에 118가구(경기 오산시 금암로11번길 17-1(금암동) 등 59필지)로 구성된다. 모두 전용면적 85㎡로 공급될 예정이다.‘로렌하우스’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실효성 있나?‘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실효성 있나?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덜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거나 집을 처분하게 하는 목적이 깔려 있다.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가 2020년 말까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감면받는
네이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급제’ 폐지네이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급제’ 폐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네이버 부동산이 업계의 반발로 ‘공인중개사 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지난 13일 네이버 부동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동별 ‘우수활동 중개사’ 선정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우수활동 등급 배지도 없앤다고 밝혔다.네이버 부동산은 지난달(11월) 중순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를 도입했다.거래가 끝난 매물 정보는 빨리 내리고 현장 확인이 된 ‘진짜 매물’ 정보를 게재하는 우량 중개사를 선정해 검색 노출에서 우대한다는 취지였다.우수 중개사는 동마다 상위 5%, 15%, 30%씩을 뽑아 각 등급에
서초동 양재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서초동 양재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동 양재역 인근에 440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7길 43(서초동) 외 7필지(2805.1㎡)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에 공공임대 126가구(전용면적 17㎡ㆍ36㎡), 민간임대 314가구(전용 23㎡ㆍ36㎡) 등 총 440가구로 구성된다.이번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지난달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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