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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 혐의 ‘법적 공방’… 업계 “윤리경영 강화” 목소리 ↑
▲ 동아ST 리베이트 위반약제 행정처분 품목 수. <제공=보건복지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동아제약에서 인적 분할해 2013년 설립된 전문의약품 제조업체 동아ST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18개 포함 162개 품목의 판매이익 증대를 위해 약 54억7000만 원가량의 사례비, 일명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의해 기소됐다.

8년간 자행된 동아ST 리베이트… 애꿎은 환자들 ‘피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 치료제 ‘헵세비어정’ 등 87개 품목에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과 과징금 138억을 부과했다. 급여정지 적용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동아ST의 리베이트 87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급여정지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약을 처방받았던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환자는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하고 다른 약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뇌전증ㆍ항암제ㆍ항암보조제 등의 경우, 약물 변화가 환자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던 환자들의 약물 교체가 이뤄질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준다. 의료진 또한 2개월 동안 급여정지가 실행되는 87개 품목을 사전에 파악해 환자들에게 처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는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 제제가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아ST도 급여정지ㆍ과징금으로 구분해 처분했기 때문에 급여정지 처분된 87개 약은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전증ㆍ항암제 등의 경우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51개 품목에는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동아ST ‘법적대응’
동아ST “향후 리베이트 재발생 예방 및 윤리경영 위해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동아ST는 부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ST는 이번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잠정적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이 동아ST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잠정 인용,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4월 5일까지는 급여정지 효력이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다.

동아ST 관계자는 이달 29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며 심리 종료 후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정지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소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투게 돼, 현 시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ST 측은 이번 리베이트 혐의를 계기로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자율준수편람과 운영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과 구축을 위한 부패방지위원회 구성, 부서별 뇌물리스크 분석 및 심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프로세스 점검 및 관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사측 임직원의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동아ST의 윤리경영 포부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여러 제약사들이 윤리경영, 준법경영의 의지를 다지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아ST가 2007년 CP 도입, 2010년 9월 제약업계 최초로 CP팀을 신설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회사의 계속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선언은 헛구호로 기억될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에 팽배한 리베이트… ‘척결 필요하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라는 처분 수위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 규모가 크지 않아 급여정지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하더라도 보험 중단 기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처방의약품의 급여정지는 기간과 상관없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면 환자들이 약값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의사들은 처방할 의약품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의료진이 리베이트 의약품으로 낙인찍힌 약제를 급여정지 기간이 풀린 이후 다시 처방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실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에 만연히 팽배해있는 비일비재한 관행이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규제와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업계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동아ST의 급여정지 처분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 등은 이번 동아ST에 대한 행정처분을 향후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본보기로 삼았다고 평가하며 동아ST의 행정소송에 사법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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