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획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로봇배송, 스마트물류, 인공지능(AI) 시티 등 신산업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법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AI가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 국토ㆍ도시ㆍ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쉽고 빠르게 융ㆍ복합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강소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인재 양성 추진으로 공간정보산업을 확장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기반이 될 3차원 고정밀 핵심 6종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현재 2차원인 1/5000 중심의 지도에서 나아가 전 국토를 고정밀 3차원 입체지도(‘신대동여지도’)로 구현하고, 1/1000 지도 구축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 교통ㆍ물류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지도도 구축한다. 전국 법정도로를 차선ㆍ교통안전표지ㆍ횡단보도 등을 cm 수준으로 표현하는 정밀도로지도를 비롯해, 실외이동 로봇 등을 위한 보행지도, 고밀화ㆍ대형화된 실내에서 이용객 이동을 돕는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하공간의 입체적 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한다.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를 만들고, AI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공간을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국토위성 1ㆍ2호기 운영과 함께 3ㆍ4호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더 위성인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을 도입해 다양한 위성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성을 통해 수집한 대량의 영상을 AI로 분석ㆍ제공하는 등 위성영상 기반의 공간정보산업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고정밀 공간정보가 활발하게 유통ㆍ활용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공간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를 합리화한다. 공개제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민간기업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 처리해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기업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가공ㆍ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통합 플랫폼(K-GeoP)을 통해 확대 수집하고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를 통해 제공한다.

재난 예측ㆍ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국토 모델을 확산하고 ‘토지개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와 ‘공장 인허가 서비스’ 등 Geo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데이터 표준과 품질관리 체계도 정비해 다양한 공간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공간정보가 AI 등 신기술 분야와 융ㆍ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토지의 입체적 개발 등 변화하는 토지이용 추세에 맞춰 지적정보를 고도화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한다. 3차원 입체지적 제도를 도입하고 연속지적도를 정비해 프롭테크, 핀테크 등 신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 신규 설치해 사무공간과 창업 컨설팅, 시제품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에 보다 많은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의 기술력과 정부 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 모델을 발굴ㆍ지원하고, 해외 공관과 수출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공간정보 특성화학교 19곳을 대상으로 AI 등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계 종사자를 위한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해 실시하는 등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도 확대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산업 여건을 반영해 공간정보 산업통계 조사 방식도 개편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범정부 대한민국 AX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산업에서 AI 시대 민간이 주도하는 융ㆍ복합 핵심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와 GeoAI 기반을 토대로 도시와 물류, 모빌리티,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간정보산업이 AI 3대 강국 도약과 신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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