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아유경제 TV 특별취재 나 원빈(유튜브 필명) 의장입니다.

대한민국 재건축 최고 기대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최근 이곳 시공자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심각한 반발과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DL이앤씨와의 수주전 끝에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곳은 바로 현대건설 사업단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상가는 한화건설부문이 각자 맡아 책임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현대건설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수주 공시가 발표된 직후, 현장은 격앙된 분위기로 급변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70대 30’이라는 수익 배분 비율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열린 설명회 현장. 4대 대형 로펌 출신의 한 조합원 변호사가 현대건설 관계자를 향해 날카로운 질의를 던집니다.

“만약 지금 7대 3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을 보면, 저도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이번에 현대 안 찍을 것 같거든요? 안 찍습니다. 7대 3을 알았다면 총회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제 공사 규모로 따지면 아파트가 약 98.8%, 상가가 약 1.2%로 현대건설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내부 수익 배분 비율은 70대 30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중요한 정보가 시공자 선정 당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정보가 숨겨진 상태에서 치러진 시공자 선정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냐는 지적입니다. 쟁점의 핵심은 입찰지침 위반 여부와 공사 방식의 실체입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지침상, 시공자 간 위험을 함께 지는 ‘공동이행 방식’ 즉 컨소시엄은 엄격히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 측은 아파트와 상가를 각자 책임지고 공사하는 ‘분담이행 방식’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담이행 방식은 각자가 분담한 부분에 대해 권리와 책임을 부담하고 손익 분배를 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사 물량은 98.8대 1.2인데, 내부 이익과 손실을 70대 30으로 나눈다면 이는 껍데기만 ‘분담이행’일 뿐, 실질적으로 손익을 공유하는 ‘공동이행’ 방식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건설 분쟁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물어봤을 때 보자마자 ‘이거 공동이행이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명칭만 분담이행이지 실질은 공동이행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라는 지적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불투명성이 향후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전체를 뒤흔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압구정 일대는 다주택자 비율이 높아 재건축사업 속도와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매우 민감합니다. 추후 시공자 선정 효력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 사업이 상당 기간 좌초하거나 지연될 리스크를 조합원들이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현대건설 측 책임자 P씨는 책임 있는 확답을 피한 채 “법무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사업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식의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조합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주인은 시공자가 아니라 바로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핵심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 이것이 도시정비사업의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기본 원칙입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깜깜이 입찰로 조합원을 기만했다”, “이럴 거면 시공자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완전히 재선정해야 한다”는 거센 민원과 반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찰지침 위반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와 기만 논란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현대건설이 거둔 수주 승리는 축배가 아니라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을 좌초시킬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계약 체결 전, 70대 30 수익 배분 편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공자 선정 무효화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아유경제 TV 나원빈 의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경제 TV ‘나원빈’ 의장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이슈를 새로운 코너로 만들어 재개발ㆍ재건축 이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아유경제 특별취재팀과 정리해 보도 예정입니다>

‘노는 TV’, ‘고상한 뉴스’라는 이색적인 컨셉을 내세운 아유경제(AU경제 TV)의 홍보영상은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라”는 강력한 문구와 함께 아유경제의 취지와 방향을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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