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6ㆍ27 대책 ‘갭투자 금지ㆍ다주택자 규제 강화’… 전세시장 ‘대혼란’ 우려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6ㆍ27 대책)에 따라 전세 매물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로 수도권에서의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6월) 27일 발표 이후 28일 자로 시행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때문이다. 해당 방안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내 ▲주택 기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LTV=0%)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강화(80%→70%) 및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에 따라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목적의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실수요자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세시장 공급자 역할을 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세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이 귀한 현 상황에 매수를 포기한 수요까지 몰리며 전세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데, 수요를 받쳐줄 공급은 절벽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매수 포기자들이 전월세시장으로 가세하는 현상이 이번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전월세 가격 상승이 가장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시장 양극화 ‘역대 최대’
지난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6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이 6.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5분위 배율이란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1분위(하위 20%) 아파트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13억6889만 원, 5분위 배율은 11.9로 집계됐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집값 양극화 현상은 서울에서도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 지난 5월 30억942만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 30억 원을 넘은 데 이어, 6월에는 31억4419만 원으로 31억 원을 돌파했다. 반면, 서울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4억9085만 원이었다. 이로써 서울 5분위 배율은 6.4배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그뿐만 아니라 KB선도아파트 50지수도 120.1로 전월 대비 4.49% 올랐다. 이는 16개월 연속 상승세이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해당 지수는 매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의 아파트를 선정해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수에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대치은마 ▲압구정현대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송파 ‘헬리오시티’ ▲잠실주공5단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이 포함돼 있다. 즉 서울 강남을 비롯한 한강변 단지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과열됐던 서울 아파트시장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상급지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남권ㆍ한강변 일대에 집중되는 현상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강벨트 주거지 내 아파트 거래량도 숨을 고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세제 조치’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진 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ㆍ27 대출 규제 관련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매수 문의는 주춤해졌고, 나왔던 매물들은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온다면 “대출 규제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진다면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심각해져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행정 수단 등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부족을 대비해 공급시장 활성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면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합의안에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3%룰’도 포함됐다. 이달 3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ㆍ반대 29인ㆍ기권 23인으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가결된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합산 3%로 일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6년 1월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및 ‘3%룰’ 등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다만 야당이 반대해 왔던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보류된 내용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여야 합치에 따라 주식시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자본ㆍ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며 “여야 의견 합치는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에도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 李 “부동산 대체투자 수단으로 주식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됨에 따라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8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ㆍ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ㆍ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는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됐고, 이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을 급등시키는 원인이 됐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국무회의 다음 날이었던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6월) 28일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1호 부동산ㆍ대출 규제’를 내놓자 일각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금도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따른)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가를 지켜보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아직은 관망 중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 상반기 금 거래량 사상 최대 ‘37.3t’
올해 상반기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KRX금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량은 37.3t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한국거래소 금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대 거래량이다. 전년 동기(9t) 대비로는 4.1배 급증했으며, 같은 해 연간 거래량(26.3t)과 비교했을 때도 1.4배 많은 수치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46.9%로 가장 큰 거래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관(34%) ▲실물 사업자(19.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 비중은 전년 대비 3.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한 금 거래 계좌 수도 지난 3월 기준 145만 개로 전년(132만 개) 대비 10% 증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 1kg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의 평균 가격은 1g당 14만4000원으로, 지난해 평균(10만6000원) 대비 36.7% 상승했다. 이런 현상에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상호관세, 중동 분쟁 영향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에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 투자 수요 급증에 따라 한국거래소 금시장도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KRX 금시장에서는 순도 99.99%의 고품질 금만을 취급한다. 거래는 1g 단위씩 가능해 5만 원 내외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장내거래 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 트럼프 감세 법안, ‘찬성 51표ㆍ반대 50표’로 美 상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감세 법안이 가까스로 미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1일(현지시각 기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포괄적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연방 의회 상원에서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 47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잔 콜린스(메인)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에 50대 50으로 동률이 됐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행사함에 따라 법안이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다만 지난달(6월) 하원을 거쳐 상원으로 넘어온 해당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서 몇 차례의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까지는 하원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둔 상황이다. 하원에서는 이르면 이달 3일 중 곧바로 상원 통과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법안은 감세부터 불법 이민자 단속 예산 확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담은 패키지 법안이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ㆍ자녀세액공제 확대 연장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 ▲팁 과세 폐지 ▲신생아 대상 1000달러 저축계좌 제공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ㆍ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없다… 일본은 30~35% 이상 부과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내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자 “유예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로써 실제로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현지시각 기준)부로 종료된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그들은 매우 버릇이 없다”며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를 등쳐 먹어서 협상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미국산 쌀과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무역에서 그들은 매우 불공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일본은 트럼프의 이 같은 압박성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지난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전했다.

■ ‘3000억 원 횡령’ 은행 직원, 징역 35년 확정
금융권 최대 규모 횡령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경남은행 3000억 원 횡령 사건’의 범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달(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159억4629만 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A씨로부터 압수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A씨는 200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고등학교 동창 B씨와 공모해 회삿돈 2286억 원을 횡령했으며,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혼자서 803억 원을 횡령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도운 가족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다. A씨의 부인 C씨는 횡령한 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에 숨겨둔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친형인 D씨는 A씨에게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주고, ‘상품권 깡’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바 있다.

■ 2010년 이후 폭염ㆍ열대야 급증… 1970년 대비 2배 늘어
우리나라의 폭염ㆍ열대야 일수가 2010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기상청은 1973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폭염ㆍ열대야 일수는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폭 상승했다. 폭염 일수는 1970년대(평균 8.3일) 대비 2010년대(평균 14.0일)로 1.7배,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일에서 9일로 2.1배 늘었다. 2020년대는 각 16.7일, 12.9일로 2010년대보다 더 증가했다. 여름철 폭염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될 때 주로 발생한다.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는 폭염 현상이 심해지면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폭염이 많이 발생했던 해는 대체로 열대야도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52년 동안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의 상관계수는 0.84로 매우 높다. 한편, 올해 여름 긴 장마가 예상된다던 당초 관측과 달리, 이달 3일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 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달(6월) 26일, 남부 지방은 이달 1일부로 장마가 종료됐다. 6월에 제주도 장마가 끝난 건 관측 사상 처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계속 영향을 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중부 지방의 경우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장마가 종료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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