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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 규정한 개발이익환수법 제22조제2항은 ‘합헌’헌재 “실질적 조세인 개발부담금의 징수ㆍ확보 보장 위해 필요… 담보권자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아”

   
내가 먼저야!…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한 개발이익환수법 제22조제2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실질적인 조세인 개발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며, 이 조항이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아유경제 DB, 편집=박진아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명시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이번 결정은 개발부담금이 실질적인 조세로서의 성격을 갖는 금전 급부라는 선례의 의미와 그 징수ㆍ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담보권을 설정하기에 앞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6월) 3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22조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낸 위헌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용인시장은 2009년 8월 27일 관내 기흥구 상하동 소재 토지에 시행한 근린생활시설 대지 조성사업에 대해 A에게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고지했다. 하지만 이후 개발부담금 중 일부가 체납되자 시는 2011년 1월 20일 A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압류등기를 했다.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청구인1인 OO저축은행(이하 B)이 2010년 3월 A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이후 A가 돈을 갚지 않자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경매 법원이 용인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B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봐 B를 시보다 후순위로 배정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B는 용인시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B는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인 개발이익환수법 제22조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안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청구인2인 OO신용협동조합(이하 D)과 D로부터 돈을 빌린 OO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C), C가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고지를 한 고양시장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도 위와 거의 같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혹은 ‘부담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전제하에 헌재는 개발부담금이 조세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세로 봐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인 조세로서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심판 대상 조항은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 고지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우선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개발부담금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법률로서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고, 그 기준 시기는 담보권자가 개발부담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부과 관청 등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여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 시기의 결정은 입법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정할 입법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그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고지는 구체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금액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이뤄지므로 그 납부 고지일에는 이미 개발부담금채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고, 현실적으로 담보권자의 예측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점을 개발부담금의 납부 고지일보다 이후의 시점으로 한다면 납부 의무자의 허위 담보권 설정 등으로 개발부담금의 징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헌재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판 대상 조항이 개발부담금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기로 ‘납부 고지일’을 정한 것은 담보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부과 관청에 의해 그 시기가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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