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사진)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출처=해당 의원 페이스북>

재건축시장의 발목을 잡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 유예를 ‘연장하자’는 입법이 추진됐다. 이에 이 제도로 골머리를 썩었던 재건축 구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취지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중 ‘2017년’을 ‘2020년’으로 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시장을 안정시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제정됐으나, 2008년 이후 집값의 안정화와 상승 가능성이 줄어듦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상황 역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 한다(안 제3조의2)”고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특성상 재건축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조합원들이 추후 집값 상승 여부 및 일반분양 수익에 따라 최대 수억 원의 ‘부담금 폭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어 재건축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혀 왔다.

최근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낸 재건축 조합도 적지 않다. 또 내년 이후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지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감을 키워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여부에 대해 초반에는 대다수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유예가 불가능할 것이라 점쳤다. 하지만 현재 판도는 바뀐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오히려 올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서 “참여정부 시절 중단됐던 재건축사업이 전 정부에서 모두 추진되면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 면이 있다”면서 “재건축사업이 중단되면 단기적으론 집값을 안정적으로 보이게끔 할 순 있겠지만 장기전이 되면 서울 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확 감소한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