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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 휴업일 지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달려법제처 “단체장이 해당 지역 제반 사정 고려한 후 판단”
▲ 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일부 대형마트 등에 대해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할 때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대형마트만 지정하고 필요치 않은 곳은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일부 대형마트 등에 대해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할 때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대형마트만 지정하고 필요치 않은 곳은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장관 백운규ㆍ이하 산자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회답에서 법제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제1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 및 둘 중 어떤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단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해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며,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별로 유통업의 현황,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의 정도 등이 다를 수 있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조치를 할 필요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가지는 재량권에는 시행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무휴업일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나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 침해와 공익상의 필요를 충분히 비교ㆍ형량해 올바른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법제처는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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