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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2명만 모여도 가능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맞벽 건물 가능하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집주인 2명 이상만 모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건물을 맞붙여 하나의 건물처럼 새로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인해 본격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의 설립을 거치지 않고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다. 

이를 통해 맞벽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맞벽 건축물은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로 지은 건물을 뜻한다. 맞벽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용적률과 건폐율을 함께 적용받거나 남은 용적률 교환도 가능하다. 또 맞벽 및 합벽, 계단, 조경시설 등의 기준도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기존의 가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대상이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구역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미분양을 매입하거나 기금 융자 등의 지원을 펼친다.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공공임대나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의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높이 제한과 조경기준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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