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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 제외… 오는 5월 주택청약제도 ‘개선’
▲ 이달 10일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출처=국토교통부 공식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일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주택을 특별공급으로 공급한 데 따른 논란이 불거졌다.

고액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이 일반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특별공급을 통해 받아야 하는 사회적ㆍ정책적 배려 대상인지에 대한 사회적 이견 외에도 도입 취지와 달리 ‘증여’나 떴다방을 통한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3월) 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특별공급에서 분양대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 19세 1명을 포함해 29세 이하 당첨자가 12명으로 확인돼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부는 부랴부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자금 출처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공급 ‘금수저’ 논란에 고가주택 배제
전매제한 기간 5년으로 ‘강화’ㆍ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이와 더불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신혼부부ㆍ장애인 등 사회적ㆍ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로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85㎡ 이하ㆍ10%) ▲신혼부부(85㎡ 이하ㆍ10%) ▲다자녀(제한 없음ㆍ10%) ▲노부모 부양(제한 없음ㆍ3%) 등을 대상으로 전체의 33% 이내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공급 물량이 자산가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더라도 서민이 청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청약 당첨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청약제도 운영 상황 및 당첨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서울ㆍ경기 과천시 등)에서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공급 제도를 9억 원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 가구 일반공급 방식으로 분양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반공급 물량이 33% 증가하면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도 확대되고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5년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9억 원 이하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0~3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10%(민영주택 기준)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국민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는 최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개선안은 이렇게 늘어난 물량에서 민영주택 기준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5%는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부부에 공급할 방침이다. 소득기준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하고 맞벌이의 경우 130%까지 인정한다. 나머지(전체 공급물량의 15%)는 기존대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게 공급한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85㎡ 이하를 100% 가점제로 공급하는 안이 시행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스스로 재산을 모은 부부’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부부’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제하에선 무주택기간이 긴 40대 이상이 대부분 당첨된다”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신혼부부들이 당첨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리ㆍ불법 전매 단속 강화 ‘전망’
관련 법령 개정 후 오는 5월 중 시행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특별공급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자체 운영 실태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한 불법 전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된 이후 분양 계약 체결 전에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전매제한 가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하게 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의 시행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해,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5월 중순께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선안의 발표 이후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단 땜질식 처방에 급급해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면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을 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서울 강북권 아파트도 중대형은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데, 여기에 청약하려고 기다렸던 다자녀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세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해 우선순위 결정권을 추천 기관이 가진 한 자체 점검만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기관추천 물량이 사업 주체인 건설사ㆍ시행사가 임의로 배정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공급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 대한 포상 개념인데 아파트 분양권을 줘서 자본의 차익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는 소득에 대한 적정한 보완이 합리적이다”고 귀띔했다.

▲ 특별공급 제도 및 전매제한 개선방안. <제공=국토교통부>

조현우 기자  escudo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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