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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3인, 저마다 다른 ‘부동산 정책’
▲ 6ㆍ13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떠오르고 있다. <출처=각 후보 공식 홈페이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ㆍ13 지방선거)가 약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선거 최대 관심사인 서울시장 선거는 23년 만의 다자 구도인 4자 대결 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현 서울 시장의 우위가 점쳐지는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를 필두로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형국에 서울시장 후보들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공약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서울 재건축단지 10만가구의 표심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선거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상황이다.

먼저 현 시장인 박원순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지금처럼 규제해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견제하고 재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의 높이 규제도 최고 35층 이하로 유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강북 구도심 개발을 통해 ‘강남ㆍ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예산 편성 시에도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것으로 밝혀 당선 시 추후에도 도시개발보다는 도시재생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와 명확히 대비된다.

김 후보는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높이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한 데 이미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규제를 상당수 없앤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의 기조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행보다. 따라서 김 후보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서울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당선 시, 재건축시장이 다시 한 번 활기를 띌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되는 대목이다.

또한 김 후보는 수도 이전 개헌을 저지해 서울을 통일한국의 대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 정부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학가를 첨단지식산업 특구로 개발해 신성장동력 창출의 미래산업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ITㆍ4차산업 중심의 연구와 개발에 역점을, 도시개발 사업과는 거리를 뒀다.

안 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인프라와 하드웨어 건설에 몰입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천명하며 “서울시 운영 전반에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차원 높게 활용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재해ㆍ재난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화재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체증이 반영된 빠른 길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관이나 거리 등에 감지기(sensor) 등의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데이터를 다시 민간에 제공하면 혁신과 창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혁신가들은 더 빠른 길을 찾아내고, 운전자를 주차 가능한 곳으로 안내하는 앱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센서의 개발과 제조는 물론 각종 앱의 개발이 창업을 유발하고, 그만큼 시민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시장의 뜨거운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장기 실거주 1가구 1주택 조합원에 대한 납세기준을 완화하는 등 추후 보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규제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미래도시재건축ㆍ재개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최근 발족시키며 규제를 풀어주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약 10만 가구에 이르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꿔 말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당선되는 후보에 따라 추후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명과 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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