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종합
다주택자, 법인 전환으로 세 부담 줄이는 올바른 활용법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및 과세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방식과 개인의 임대사업을 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 및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방식을 이용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인격체여서 임대용 부동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일종의 양도로 간주해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엔 부동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중에 과세되고 취득세를 감면받는 등의 세제혜택 대상이다.

2가지 방식 모두 개인기업을 결산해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비슷하다.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의 자본으로 부동산이 출자되기 때문에 법인 자본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정확한 평가절차가 요구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양수할 양수대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양수하는 방식이어서 법인을 설립할 때 그만한 자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물론 양수대금은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대금이므로 일시적으로 유용할 추가 자본금이 있다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다.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양수도 방식이 좋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본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엔 과세 방식의 변화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인세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구간은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면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율로 과세될 때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소득을 개인이 수령하는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돼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나 이익금을 개인이 함부로 유용할 수 없다. 출자하거나 반대로 출자금, 수익금 등을 인출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법인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절차도 더 복잡해진다.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등의 작성이 필수사항이 돼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섣불리 법인사업자 전환을 하지 않고 이 같은 점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승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