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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획] 지자체에 부는 지역 건설사 인센티브 ‘바람’…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어질까?
▲ 주요 지자체들이 지역 건설사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어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자체들이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대형 건설사에 밀리는 지역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2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역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3%까지 올려주고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해당 구역에서 단독 수주는 고사하고 컨소시엄 구성에도 합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대형사들의 독식을 막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로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다는 의견과 층수ㆍ높이 제한 등의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 대구 최대 20%ㆍ대전 17%로 대폭 늘려

먼저 대구광역시는 외지 업체에 밀려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기존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최근 고시했다.

하지만 고시 이후에도 지역 사업장의 입찰 결과는 6개 사업장에서 단 1건도 지역업체가 수주하지 못하고 지역 내 외지업체의 독식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에 대구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지역업체 참여율이 50%에 도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20%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도시 중 단연 높은 수준이다.

또한 대구시는 도시정비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가 선정받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지역의 설계자가 50% 이상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3% 지원하는 제도까지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로써 대구의 정비사업장에서 지역건설업체와 지역의 설계자를 파트너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총 23%까지 인센티브 용적률을 지원받게 되는 유례없는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대구시는 구ㆍ군과 공조해 정비구역 지정ㆍ조합설립인가 때는 관련 협회에 통보해 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들이 수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하는 등 지원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지난 4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통해 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에서 참여비율(20%~60%)에 따라 최대 17%까지 받을 수 있게 바꿨다.

공사참여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5%, 30% 이상은 10%, 40% 이상은 13%, 50% 이상은 15%, 60% 이상이면 최대 17%의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부산ㆍ경남 모두 최대 20%까지 확대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7년 8월 말부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2∼8%까지 제공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8월 부산시에서 발표한 ‘부산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고시’ 내용에 따르면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기존 2~8%에서 최대 20%로 확대됐다. 지역업체의 도시정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주택건설협회 부산지회와 부산시에서는 부산지역 정비사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과 인센티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해당 내용을 알리고 지역 건설경기 살리기에 협조해 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부산 건설업계에서는 지역업체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ㆍ적용받게 되면서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과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상승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경남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은 주택경기 악화와 공공부문 투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 및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지난달(10월) 21일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시ㆍ군 인센티브 및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검토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 ▲발로 뛰는 민관합동 세일즈 확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확대 추진 등 공사 수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업체 역량 강화 지원은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 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1:1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업 협력 업체로 등록이 되면 공공 발주 공사는 물론 국내 공사 발주액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업계 “실질적인 고충 해소와 지원이 필요하다”

업계 다수의 전문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는 것보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일부 조합들도 지역 건설사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적률 상향은 곧 일반분양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들을 설득하기에는 쉽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형 시공자들은 단독 브랜드를 고수하고 있고, 지역업체 참여로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 구조 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에 밀려 지역 건설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해당 건설사의 사업 참여와 수주율을 높여 향후 도시정비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홍보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고충 해소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귀띔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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