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고질적인 현안인 ‘서울균형발전’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 온ㆍ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지난 23일 공표했다.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서울의 고질적인 현안인 ‘서울균형발전’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 온ㆍ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지난 23일 공표했다. 

이는 7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이다. 이를 위해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단장 명지대 임승빈 교수)’은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주체로 지난 9월 발족했고, 핵심의제 선정부터 공론화 방식, 숙의 과정, 결과 공표 등 공론화 전 과정을 주도했다.

지난 2개월 간 권역별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 다단계의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균형발전 공간 단위, 추진 방향, 주요 정책 우선수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학습하고 토론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시민 총 436명이 참여했다. ‘서울균형발전’은 서울시가 도입한 서울형 공론화 1호 과제다.

추진단은 핵심적으로 서울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5대 권역별 전략 수립과 지표 개발, 제안과 함께 개발 이익에 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우선순위는 주거안정ㆍ주거환경의 개선, 접근성ㆍ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꼽았다. 

이번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의 7가지 제언은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 추진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전 도모에 초점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최우선 시행 ▲균형발전 위한 안정적인 특별재원 ▲형평성 우선 고려 및 경제성 보완 방안 마련 ▲지속적인 공론의 장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여금ㆍ개발부담금 등 개발 관련 이익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시의 개발 관련 공공부담금 중 공공기여금 약 2조원(추정)과 개발부담금 141억 원(최근 5년 평균)은 대부분 소속 자치구로 귀속됐다.

서울시는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강남에서 거둔 공공기여금 등을 강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 균형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그 재원을 다른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역차별이고 수혜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지방세는 일정 부분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유하고 있는 만큼 개발 부담금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균형발전금 역시 사업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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