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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 실효성은 의문집합건물 민원ㆍ분쟁 관련 관리지원단 구성… 조사ㆍ명령 권한 없어
   
▲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련 분쟁민원 해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개선책을 발표했다. <제공=경기도>

[아유경제=김학형] 경기도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민원ㆍ분쟁 등의 해결을 지원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명령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달 27일 오전 경기도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나 관리비 징수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민원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집합건물 관련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관리지원단 운영, 무료 법률상담 확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 개선 등 장기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건물이란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 건물 한 동에 각각의 부동산 소유자가 존재하는 형태를 말한다.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적 자치관리되기 때문에, 관리단의 일방적 관리비 부과 등의 민원ㆍ분쟁이 잦은 편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에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은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2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 소집절차, 건물관리방법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분쟁이 발생하면 현재 격주로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을 월 4회로 늘리고 북부청사에서도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신설ㆍ운영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집합건물 내 관리비 비리 등도 아파트처럼 조사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방안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500실 이상의 주거용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행하며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수와 관련된 기술자문을 실시해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는 관리지원단이 파견되는 기준이나 입주자 대표가 없는 경우(오피스텔) 등에 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실장은 “지자체는 분쟁에 관해 조사할 권한과 명령한 권리가 없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라도 있으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과태료 부과나 조사권을 허가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고 말했다.

또한 “관리단과 입주민 사이의 분쟁이 생겼을 때 전문가들이 투입되며 관리지원단이 파견되는 기준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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