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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는?
▲ 최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일부 사례를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내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하나의 주택분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고 나머지 주택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이 2주택(주택 1, 2)을 소유한 경우 조합원 A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B에게 주택 1을 양도했고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표 조합원을 B로 정해 분양신청을 한 경우, A는 해당 법 제7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는 한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는 조합원의 소유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달리 보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에 이미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대상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상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 철거ㆍ이주ㆍ신탁등기의무 등 조합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실시해 조합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등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며 “이 경우 대표 조합원은 표면상 1명의 조합원이나 그 실질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대표 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을 한 자로 봐야 할 것이다. 여러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한 1명의 대표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 조합원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해 분양청구권을 가진 것이므로 대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이상 그 밖의 토지등소유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법제처는 “질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대상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한 취지는 분양신청권이 있는 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조합원에서 제외해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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