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비 검증 ‘착수’

최근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까지 시공자 선정 후 조합ㆍ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지만, 앞으로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ㆍ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초 이미 시행 중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공사비 검증 임의규정에 따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공사비를 검증해 적정하게 조정한 바 있으며, 공사비 검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아울러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시행하고 공사비로 분쟁 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업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부곡2구역ㆍ중앙1구역 내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잇따라 시공자 선정 ‘막바지’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 및 정부의 움직임에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지들은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벌써 시공자 선정을 최근에 매듭지은 곳도 있지만 이달 시공자 선정이 임박한 곳만 해도 10곳이 넘는다.

먼저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이달 5일 조합은 오후 2시 구역 인근 창신신협 4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56명 중 19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안건은 7개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가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 방식 의결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4호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지급 의결의 건’ ▲제6호 ‘2019년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7호 ‘조합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지난 2월 20일 유탑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 유탑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찬성, 반대표를 물었다. 이날 참석한 조합원들은 92%의 찬성표를 행사해 시공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유탑건설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대 2만2437㎡를 대상으로 한 이곳에 건폐율 23.72%, 용적률 271.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이번 주 토요일(이달 13일)에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이 임박한 사업지들도 다수 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그중 하나다.

지난 11일 부곡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법연종 부산본원(연정사) 3층 문화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3개 안건(▲시공자 공사도급 가계약서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조합 인사ㆍ보수 규정 승인의 건 ▲2018~2019년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8~2019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법과 인수인계 승인의 건 ▲변호사 선임 및 계약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3월) 15일에 세 번째 입찰을 마감했지만 GS건설-포스코건설-SK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에 조합은 다음 날인 16일에 대의원회 등 논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GS건설-포스코건설-SK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회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S건설-포스코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에 용적률 237.3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24개동 1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사를 도맡을 수 있을지 총회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같은 날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앞서 입찰마감일에 SK건설만 참여하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SK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에 용적률 237.3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24개동 1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앙1구역 재개발 시공권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또한 잠원훼미리 리모델링사업도 같은 날에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조합은 그날 오후 2시 신성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 및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이곳은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이 참여한 바 있다.

이날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서초구 잠원로 202-11(잠원동) 일대 1만133.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을 시공자 한곳이 최종 선정된다.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는 구역도 있다.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11일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29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 ▲동부건설 등이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이날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27일 오후 1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신당8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에 건폐율 26%, 용적률 248.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16개동 1215가구(임대 183가구 포함) 등을 짓는 공사를 맡는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2가구 ▲84㎡ 369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사업은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한 데 이어 오늘(12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이 지난 2월 25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KCC건설 ▲효성 ▲삼호 ▲경남기업 ▲한양 ▲반도건설 ▲금강주택 ▲삼환기업 등 14개 사가 참여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한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공자선정총회가 임박한 곳도 있다.

먼저 서울시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은 최근 입찰마감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오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 결과에 따라 최종 한 곳이 이곳 시공권을 가져가게 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자01지구 재건축사업도 시공자 선정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이 참여해 오는 5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