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손질 ‘돌입’… 조합원 향한 견제ㆍ감시 ‘강화’

이달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 임원의 자격ㆍ결격 사유 강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및 정비구역 직권해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담겼다.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면 먼저 공사비 검증은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ㆍ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웠다.

조합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개선은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의한 조합 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됐다.

조합 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현재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ㆍ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요청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지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추진위ㆍ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져 정비구역 직권해지가 보다 쉬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ㆍ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현장점검 앞당겨 오는 5월 ‘돌입’… 연 1회→2회 점검도 ‘검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발걸음은 이에 멈추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서울시와 손을 잡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합동 현장점검을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한남3구역 등 인기 재개발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사업 시행 대상인 일부 아파트 값까지 상승하는 등 시장에 불안 요인이 퍼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국토부ㆍ한국감정원과 협동으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8월과 9월, 2017년에는 11월과 12월에 실시해 이듬해 조합들의 위법행위를 발표하고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점검을 상반기에 시작하면서 연내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계 기관들은 합동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점검을 앞당긴 것은 최근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는 등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선정해 생활적폐협의회를 통해 근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5개 조합 합동 점검 결과가 무려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ㆍ대치쌍용2차ㆍ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단지와 흑석9구역ㆍ이문3구역 재개발 구역 등에서 실시된 점검 결과 나온 부적격 사례 16건은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5개 조합 모두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 등 용역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맺은 점이 적발됐다.

이 같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미 내부 비리 원천차단을 위해 전자결재 사용을 의무화한 상황이다. 지난 1월 28일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청산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 사용을 의무화했다. 사업이 진행 중인 423개 구역이 적용 대상이다.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됐다.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됐다. 해당 시스템은 서울시가 2017년 구축하고, 지난해 7월 ‘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213개 정비구역에서 시범운영한 바 있다.

각 조합 임ㆍ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 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ㆍ증명서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 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ㆍ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한다.

시는 올해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419개 정비구역을 2회 방문해 임ㆍ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집합교육,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지속 진행 중이다. 또 회계ㆍ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e-조합 자문단’에 추가해 보다 전문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