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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의해 고용된 홍보요원이라도 조합원 대신해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 無’
▲ 부산고등법원이 최근 도시정비사업 총회와 관련해 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 참여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 집행부에 의해 고용된 홍보요원이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아닌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대신 제출받아 임시총회에 접수했다면 이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A씨가 B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B조합이 2016년 11월 21일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중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 제4호 안건 중 감사 D 부분만 무효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B조합은 2008년 9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년 10월 22일에 2016년 11월 21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대한 개최공고를 내고 2016년 10월 31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홍보요원의 선정 방법 및 투입 시기 협의’에 관해 결의했다.

피고인 B조합은 2016년 11월 3일 F와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에 관해 용역기간을 2016년 11월 7일~2016년 11월 21일(총회 당일)로 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B조합은 2016년 11월 7일께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서류, 서면참석을 할 조합원이 피고에게 서면결의서를 넣어 보내야 할 봉투로서 우표가 첨부돼있고 피고가 수령인으로 기재되는 봉투 등 2016년 11월 21일 개최될 임시총회 자료를 보냈다. 

B조합은 2016년 11월 21일 임시총회에서 당시 원고 등 조합원 463명 중 직접참석 조합원 15명, 서면결의서 제출 참석 조합원 260명(서면결의서 제출 213명, 서면결의서 제출 후 참석 조합원 47명) 합계 275명이 참석해 제2호 조합장 선출의 건, 제3호 이사 선출의 건, 제4호 감사 선출의 건에 관해 G가 조합장에, H, J, K, L, M이 이사에 D, C가 감사에 선출됐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B조합은 2016년 11월 21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아래 표 기재의 비고란에 ‘우편’, ‘OS접수’, ‘우편ㆍ직접참석’, ‘OS접수ㆍ직접참석’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260명으로부터 서면결의서가 2016년 11월 11일 및 2016년 11월 14일~20일까지 조합원이 우편으로 접수한 것 182장, 조합원이 직접 접수한 것 6장, 피고가 고용한 홍보요원이(OS)이 조합원을 방문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 피고에게 접수한 것 72장을 분류해 서면결의서 접수장을 작성했다.

피고의 집계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 임시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서면결의서 우편 접수 12명(182명 접수, 21명 무효, 38명 참석), 직접 접수 4명(6명 접수, 1명 무효, 1명 참석), 홍보요원 접수 62명(72명 접수, 2명 무효, 8명 참석) 합계 189명이며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61명(38명+1명+8명+15명-1명)이다.

그런데 B조합이 우편 접수로 분류한 서면결의서 123장 중 우체국 날짜 도장이 없는 봉투가 ‘우편 접수(명)’란의 ‘인영무’란 기재와 같이 13장이고 그 13명의 조합원 중 12명은 위 임시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서면결의서 중 홍보요원이 접수한 것과 우체국 도장이 없는 것은 무효로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 및 제4호 안건 중 감사 D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 제21조제3항은 투표 방법을 ‘총회참석자는 직접투표, 총회불참자는 서면투표’로 규정한 다음, 서면투표 방법은 서면투표지(결의서)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송은 B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우표가 첨부된 봉투에 서면결의서를 넣어 우체국을 통해 보내라는 의미이자 직접방문 제출은 조합원이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라는 뜻”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면결의서 제출은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제정 정관 및 2011년 8월 20일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에는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에게 전달해 홍보요원이 피고에게 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게다가 임시총회에서 사용된 서면결의서는 2면으로 구성돼있고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인 제2호 내지 제4호 안건에 관한 기표는 조합원의 표시가 없는 서면결의서 제2면에 하도록 했는데 임시총회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제1면 및 제2면 모두 절취돼있어 해당 서면결의서 제2면에 기표한 조합원을 알 수 없는 데다가 홍보요원이 전달받은 서면결의서 제2면이 어느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아 B조합에게 접수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21조제3항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에 해당하지 않고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직접 대면해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커 이 같은 서면결의서는 정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임시총회는 과반수 232명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호, 제3호 안건 및 제4호 안건 중 감사 D 부분은 무효다”고 결론 내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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