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최신판례
재건축사업의 환지 공급 방식 적용 여부는?
▲ 법제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는 반면, 재건축의 경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의 경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재건축 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해당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해당 종교시설과 합의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는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 외에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해는 도시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환지 설계 등을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 관계 서류를 공고ㆍ공람한 후 준공검사를 받고 환지처분을 해야 하는 등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으로 보려면 같은 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재건축사업으로서 같은 법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해당 재건축 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종교시설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