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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실시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설치는 건설청장의 허가 필요하다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시장”
▲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서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승인받은 실시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설치에 대해서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제처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자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법제처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사업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한 경우 그 수용된 토지 위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공작물을 설치했거나 건축물을 건축한 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설청장인지 아니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인지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법제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인받은 실시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건축을 자행한 자에 대해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고 회답했다.

이 같은 답변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 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다른 이론이며 그러한 필요성만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제14조제4항의 문언과 달리 경미한 행위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이 행복도시법상 행위 허가에 대해서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수용된 토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지막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54조 및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규정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봐 해당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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