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절차 간소에 융자지원까지 ‘가능’
올 하반기 다수 착공 및 준공 예정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해당 사업은 주민 2인이 합의체 구성해 총 10가구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가구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사업지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신흥역이 위치(도보 3분)해 입주민들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집주인인 김석면 파사드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렴한 기금융자를 지원해준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입을 지원해준 LH에 감사하다”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과거 활기찼던 우리 동네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년 2월에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자 노후주거지 정비의 핵심 수단으로,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기존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해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고(판암동사업ㆍ2018년 7월~준공까지 11개월 소요)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금리 1.5%),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 시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5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돼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12곳이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는 등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다수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착공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은 준공식 행사에서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고 강조하고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ㆍ신혼부부ㆍ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암동사업은 L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가 공급되는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공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LH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총괄관리자로서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오래되고 낡은 주택을 정비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주민과 서민들에게 안락한 주거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10개월 만에 당산동 자율주택 1호 탄생
사업 활성화 위한 관련 법 개정 노력 ↑ 

앞서 서울 당산동 자율주택 1호의 경우 노후주택 집주인 3명(총 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사업성분석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주, 입주까지 원스톱 지원과 주택금융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 55억의 50% 수준인 27억1000만 원을 연 1.5%의 저리 기금을 융자받아 새로운 건축물로 탈바꿈됐다.

주민합의체 구성(2018년 6월)에서 준공(2019년 4월)까지 10개월이 소요됐으며 이번에 신축된 주택 중 일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ㆍ임대료 증액 연 5% 이내)으로 공급돼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당산동 제1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준공이 노후주거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 ‘나대지’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했으나,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해 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올해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ㆍ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했으나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ㆍ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