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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에 공장 건설하는 수분양자도 소비자에 ‘해당’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산업용지에 공장 건설하는 수분양자는 소비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는 소비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상품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정의해 규정하고 있다”며 “상품 또는 용역을 ‘상품 등’으로 약칭하고 있을 뿐 달리 재화(財貨) 등을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따라서 사업자 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이용 방식이나 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인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도 ‘소비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도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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