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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 합병에 따른 소유권 변동 후 해당 부동산 사용 시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아
▲ 甲회사가 산업단지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기존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甲회사가 산업단지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기업인수목적회사(乙)가 해당 부동산을 甲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4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甲이 산업단지의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기업인수목적회사(乙)와 합병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乙로 이전됐고, 乙사가 해당 부동산을 甲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단지 등 일정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정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직접 사용’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합병으로 인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런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이 일반적인 흡수합병과 형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가 소멸된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의 경우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돼 일반적인 흡수합병과의 형평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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