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대구광역시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가목의 시설장 자격기준란 2)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시설장 자격기준란 2)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바, 해당 규정상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2012년 8월 2일 여성가족부령 제3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신설 당시 종전의 운영 기준을 유지하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는데, 해당 자격기준이 신설되기 전까지 청소년쉼터 소장의 자격기준 중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은 ‘대학원의 청소년 복지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청소년 쉼터 관련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규정한 취지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청소년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출청소년에 대해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거나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해주는 청소년복지시설이므로 가출청소년이 가정ㆍ학교 등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총괄ㆍ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해당 시설의 장은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의 시설장 자격기준란 2)에서 시설장 자격기준 중 하나로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규정한 취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더라도 아무런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쌓은 실무경력과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복지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추고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쌓은 실무경력을 각각 구분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만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인정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령에서 ‘~로서’로 각각의 기준을 연결한 경우에는 ‘~로서’가 선후관계를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기준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전후 실무경력이 모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로서 그 표현이 법령에 사용된 경우 일률적으로 각각의 기준을 병렬적으로 연결한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고, 어떠한 자격이나 지위를 갖춘 자가 그 이후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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