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최신판례
[아유경제_부동산] 아파트 시공자의 하자보수 담당자가 하자보수 이행 확인서 작성ㆍ교부 시 ‘표현대리책임’ 있다!
▲ 대구지법은 시공자 측 하자보수 담당자가 그 권한을 넘어 시공자를 대리하고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경우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시공자 측 하자보수 담당자가 소유자에게 아파트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했다면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 제8-3 민사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가 아파트 벽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시공자인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 사건 담당자 A가 피고를 대리해서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하자보수 담당자인 피고 남부센터 차장(A)은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준 바 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담당자 A가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대리책임 또는 표현대리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대리책임 및 표현대리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2018년 1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담당자 A가 피고를 대리해서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책임도 없다”며 “표현대리 책임에 대해서 이 사건 담당자 A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아파트의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할 기본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뒤 피고인 회사의 남부센터에서 원고에게 연락한 점 ▲이 사건 담당자 A가 원고의 집을 방문해 현장 사진을 찍고 임시로 배관 공사를 해주는 등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했는데 통상적인 입주민의 측면에서 볼 때 피고와 별개로 위 담당자 A 개인이 이를 수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담당자 A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남부센터의 다른 직원(차장)과도 하자보수와 관련해 연락해온 점 등의 이유를 나열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담당자 A가 그 권한을 넘어 피고를 대리하고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서 약정한 하자보수 공사비 금액에 해당하는 1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