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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아파트 인접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ㆍ건축허가 취소를 구한 경우
▲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에 접한 임야가 공원조성계획상 도시공원부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그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민 기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원심을 인정한 사례가 나왔다.

원심판결 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2004년 6월 21일 이 사건 임야 등을 A근린공원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변경결정ㆍ고시를 했다.

그런데 해당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바 있다. 서울시장은 2008년 12월 18일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A공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ㆍ고시를 했다.

한편, 서울시장의 2008년 5월 15일 A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ㆍ고시에는 해당 임야가 ‘진입광장’의 일부로 포함돼 있었고, 서울시장의 2016년 5월 4일 A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ㆍ고시에서도 해당 임야는 여전히 2008년 5월 15일 A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ㆍ고시와 마찬가지로 ‘진입광장’으로서 A공원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먼저 재판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가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도시공원의 하나로 정하고, 제16조제1항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됐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특별시장 등이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라면서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1항 본문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따라서 공원녹지법상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의 구체적 조성에 관한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ㆍ2013두14221 판결), 특히 도시공원의 부지(공간적 범위)는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공원조성계획은 이를 전제로 도시공원의 내용과 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8조)”이라며 “도시관리계획결정ㆍ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해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0년 3월 23일 선고ㆍ99두11851 판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임야는 공원조성계획의 전제가 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됐고, 그 후 A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이 사건 임야가 A공원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돼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이 A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해당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원녹지법 제16조와 제16조의2를 위반하거나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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